4대강 부실, 새정부에서 총체적 재점검 가능성

"현 정부 문제로 차기에까지 부담" 인수위 차원 현장 답사 방안 검토

이명박(MB)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사이에 껄끄러운 현안들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권 연장에 성공했고 최근 회동까지 갖는 등 지난 정권 교체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과 설 특별사면에 이어 4대강 부실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관계가 다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부실 논란에 빠지면서 박 당선인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주목된다.

박 당선인 측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MB정부의 사업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점검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자 당에서 같은 날 바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이 나온 것이 우선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해 보다 현실성 있는 보완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며 "일괄적 준설로 인해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하니 새 정부에도 큰 부담"이라며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언급들은 4대강 사업이 무엇보다 MB정부 정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당선인도 지난해 대선 TV토론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은 현 정부의 최대 핵심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에 대해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범위는 넘어섰다"며 "앞으로 홍수도 지나보고 결과를 본 후 거기에 따라 보완할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 검토해서 바로잡으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내주부터 시작될 담당 분과의 현장 방문 시 4대강 현장을 찾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는 당선인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은 새 정부에서 최소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른바 '출구전략'의 마련이다.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재점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업을 마무리해간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마른 수건을 짜는' 자세로 지출을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필요한 수준에서만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