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대통령 보좌·국정 이슈 발굴 집중

靑 '2실9수석' 체제 개편…국가안보·국정기획실 시설, 미래전략실·인

박근혜 새 정부의 청와대 조직 밑그림이 완성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현행 '2실 9수석 6기획관' 체제인 청와대 조직을 '2실 9수석' 체제로 슬림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의 실현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보좌기능에 집중시키는 내용의 청와대 개편안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각 부처 장관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장관과 중복되는 업무를 담당했다면 새로운 비서실은 국정 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한다"며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 부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조직을 슬림화하는 대신 큰 정부 조직에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도입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많이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인수위는'큰 정부' 기조에 따라 정부 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현 정부보다 확대 개편했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추진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 3개 원칙이 개편안에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장이 폐지된 반면 국가안보실이 신설돼 기존 비서실장과 함께 '2실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신설된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날 인수위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과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설명하지 않아 일부에선 역할 중복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9수석실은 ▷정치 영역의 정무'민정'홍보수석실 ▷정책 영역을 담당하는 국정기획'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외교안보수석실로 구성됐다. 현 정부의 9수석과 같은 규모이지만 사회통합수석실'국가위기관리실이 폐지되고 대신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이 신설됐다. 국정기획수석실은 대통령의 국정어젠다 추진역량 강화와 관리를 위해, 미래전략수석실은 미래성장동력 발굴, 기후변화 선제대응 등 미래전략 기능의 강화를 위해 설치됐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정책실장과 더불어 현 정부에서 설치된 미래전략기획관, 녹색성장기획관, 대외전략기획관 등 6개 기획관도 폐지하거나 일부 기능을 통합시켜 보고라인을 단순화시켰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에서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위원회는 존속하며 그 기능을 발전'보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