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천신일 사면땐 국민 분노"…靑, "고유한 권한"

인수위 , 靑 방침에 반대…朴 당선인 MB와 선긋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반대에도 이르면 29일쯤 임기 마지막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구 정권 충돌'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택시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마찰음을 빚은 후 또다시 '사면 전쟁'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충돌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서로 의중을 읽고 역할을 분담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인수위 측은 '사면에 반대했다'는 명분을, 청와대는 '대통령 측근들의 사면'이라는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은 26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과거 임기 말에 이루어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다.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상의했다"고 밝혀 박 당선인의 뜻임을 내비쳤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인수위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과 선 긋기를 했다는 걸 보여주려는 언론플레이가 아닌가"라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예정대로 사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르면 29일, 늦어도 내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창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구속 중인 최측근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측근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 및 홍사덕 전 의원,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친박계 원로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명되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박 당선인은 대통령의 사면'복권에 대해 지금껏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사면 발표 임박한 시점에 인수위의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박 당선인이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문제가 많다고 말해왔던 원칙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일 뿐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중의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