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약품 리베이트 뿌리 뽑을 의지 있나

이명박 정부가 야심 차게 내세웠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 구입 대가로 의사나 병원 등에 주는 금품이나 향응이 오히려 더욱 교묘해지고 대담해졌다. 보건복지부가 금품 수수액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다. 이를 뿌리 뽑아 약값을 안정시키겠다던 정부 의지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다.

최근 2년간 검찰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면허 자격정지 등 처벌을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의사는 전국 8만 5천600여 명의 의사 가운데 약 4%인 3천134명에 이르렀다. 그만큼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가운데 172명만을 자격정지했다. 2천397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금액이 300만 원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때맞춰 CJ제일제당이 자사 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의사 256명에게 45억 원의 리베이트를 뿌리다 적발됐다. CJ 측은 의사들에게 법인 카드를 주고 의사들은 이 법인 카드로 자녀 학원비까지 결제하는 도덕성 실종을 보여줬다. CJ는 자사 약품을 어느 정도 처방하느냐에 따라 법인 카드 한도를 2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고무줄처럼 늘려줬다고 한다. 그 결과 CJ 카드를 받은 의사들은 CJ가 생산하는 약품을 다른 제약사보다 많게는 7배까지 처방했다.

이래서는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없다. 적발된 의사들이 갖은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리베이트 근절은 백년하청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야 한다. 법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두 번만 리베이트를 받아도 자격정지를 하는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야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