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무상교육 지원·지방 소비세 상향 등 12조 더 주겠다"

박근혜 당선인, 전국 광역단체장과 첫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가의 균형발전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 어디에 살든, 국민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노력한 만큼 행복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당선인 집무실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각 지방정부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고 그 발전의 총합이 국민행복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각 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잘 육성해 지역 스스로 커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박 당선인과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는 시도지사협의회 측의 요청을 박 당선인이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다. 지방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박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 당선인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날 건의한 각 지역별 대선 공약과 개별사업에 대해 설 연휴 이전에 다시 인수위와 만나 구체적 추진방안을 협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대해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시도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상견례 자리라는 첫 번째 의미와 더불어 100% 대한민국을 이루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시도의 책임자들과 당선인께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도 "박 당선인과 시도지사들이 여야를 초월해서 국정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시도지사협의회가 건의한 0~5세까지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상향조정하고 추후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당선인은 또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세수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지원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줄 경우 각각 무상보육 지원에 8천억~1조원, 취득세 보전에 2조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통 현안으로 요구한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의 부가세 전체의 5%에서 20%로 올릴 경우 8조원의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 등이 '지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 중앙정부에 있는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지방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가능한 한 지방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모든 문제는 현장과 밀착되고 현장을 자주 찾을 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 지사의 인사말과 박 당선인의 모두인사에 이어 시도지사협의회가 준비한 공통현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각 시도지사의 건의 및 박 당선인의 답변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면 안 된다"며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 지방분권에 따른 자율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책을 새 정부에서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