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발목잡기 안한다지만… 여야 협의체 구성 '힘겨루기'

4일부터 임시국회 돌입…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2월 임시국회가 4일 돌입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사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회기가 내달 5일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는'박근혜 새 정부'의 첫 임시국회라는 점에서 초반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양보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전망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택시법 개정, 쌍용차 문제 등의 쟁점 사안을 풀기 위해 3개의 '여야협의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여야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박근혜 정부'의 골격을 이룰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의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 3명씩 여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초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발목 잡기'라는 오해에서 비켜가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룡 부처' 지적이 나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업무 조정, 중소기업청 승격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할 것으로 보여 여야의 첨예한 논리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게다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통상업무 소속 주무부처에 대해 통상산업이냐 외교통상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안전행정부'와 '농림축산부' 명칭 변경 문제, 대통령 경호실장의 장관급 격상 문제 등이 논쟁 소재로 꼽힌다.

또 1월 임시국회를 무산시킨 장본인인 쌍용차 문제도 여야가 풀어야 할 핵심 난제다. 새누리당'민주당 각 3명의 의원이 참여할 여야협의체의 활동기한을 5월 말까지로 정해놓아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쌍용차 해법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논의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특히 민주당이 '쌍용차 국정조사' 당론을 유지하기로 해 언제든지 국조 실시를 둘러싼 파행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민주당이 끝까지 쌍용차 국조를 굽히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도 '정치권 개입은 NO'라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어 협상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도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만큼 여야가 이를 재의결할지, 대체입법에 나설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주무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5인 협의체는 택시업계를 포함한 교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재의결을 필요로 하는 기존 개정안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체법안(택시지원법)을 검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