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분권? '조세 분권'이 먼저죠…재정부 최영록 조세기획관

기획재정부에서 세금 문제 전문가를 꼽는다면 최영록(50) 조세기획관이 빠지지 않는다. 26년의 공직 기간 가운데 20년 이상을 세재(稅制) 분야에서만 근무했다. 1987년 총무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그는 대구세무서, 북대구세무서 등 지역에서 실무를 익힌 뒤 본청으로 자리를 옮겨 법인세'소득세'조세정책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전문가가 됐다.

2011년 1년간 파견간 곳도 조세심판원(상임심판관)으로 세제분야와의 인연을 놓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조세정책을 다루는 재정위원회(CFA) 사무국(Bureau) 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재정위원회에는 총 12명의 이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으로 활동한 것.

CFA는 OECD 각료이사회 산하에 있는 24개의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모든 실무작업반의 주요 작업방향 및 예산 배정을 결정한다.

재정부의 주요 기능은 예산 배분과 세금 수급이다. 예산의 경우 배분 대상은 수혜자적 입장이지만 세금은 정반대이다. 세금 수급 대상들은 자기 재산을 뺏기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세 전문가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국민의 피 같은 재산인 세금을 거둘 때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는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국민과 기업 등 납세자 입장에서 제도의 의미와 타당성을 항상 재점검해 보고, 그래도 타당한지를 다시 한 번 실무진에서 검토합니다."

그는 형평성에 중심을 두고 검토에 검토를 거쳐 최적화한 세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세제 관련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래도 세제 정책 수립은 많은 논란이 따른다. 정치권은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는 늘리고 세금은 줄이자'며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결국 세수의 밑받침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지혜를 짜내는 곳은 세제 공무원들이다.

최 기획관은 "국가 전체 세수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온 세금은 다시 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지방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세수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완전한 분권이 확립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그는 올해 폐지 예정인 지방소비세 연장과 부가가치세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그는 "대구 등 지역 경제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중앙정부 의존도를 높일 것인지, 교부세 비율을 늘릴 것인지 등 세수 정책의 기본 방향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기획관은 "1990년 북대구세무서에서 근무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시 주민들을 상대로 현장 행정의 어려움과 소통의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항시 납세자의 입장에서 조세제도와 행정을 돌이켜보는 좋은 경험을 가졌다"고 했다. 당시 칠곡 지역이 지가급등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신설했는데, 이에 반발한 군민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거세게 항의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남산초교, 심인중, 영신고를 졸업한 최 기획관은 고려대 행정학과 4년 때 행정고시(30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경남 창녕 출생이지만 부친을 따라 6세부터 대구에서 생활했다. 그는 "은퇴 이후의 생활은 지금도 부모님이 살고 계신 대구에서 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