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핵시설 공론화할 때다

북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핵 문제와 같은 국가 안위를 다투는 문제에서 천안함 폭침 때처럼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공당으로서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번 기회에 나아가 북핵 문제가 단지 핵실험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북에는 많은 핵시설이 존재한다. 영변은 북의 최대 핵시설 밀집지다. 지난 1986년 건설한 5㎿ 실험용 원자로와 1965년 구 소련이 만들어준 연구용 원자로 등 흑연로 2기와 핵 재처리 방사 실험실, 핵연료 가공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북은 이외에도 평양에 방사화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연구센터 등을 가동하고 있고 평성과 청진 등에도 핵 관련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북 핵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국제사회에 공개돼 있지도 않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무기 개발을 위해 핵을 이용하고 있는 탓이다. 핵 전문가들이 북 핵시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낡은 장비와 안정적이지 못한 전기 공급으로 북 핵시설이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북 핵시설을 둘러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매우 긴급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최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실장도 영변 핵시설의 방사능 오염은 당장 폐쇄해야 할 수준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이 영변에 짓고 있는 100㎿급 실험용 경수로는 더 큰 걱정거리다. 북한의 안전 관리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보 당국도 이 경수로가 핵 발전소로서의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고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 핵시설에 대해 무덤덤하다. 전문가들은 북 경수로 사고 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보다 훨씬 큰 방사능 피해를 한국이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가동 중인 원전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노후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 핵시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젠 북 핵실험 저지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 북 핵시설 자체를 공론화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