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댐 건설은 대화와 보상으로 풀어야

경북 영양과 안동의 주민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영양 수비면 송하리 주민은 인근 장파천에 들어설 영양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홍수와 가뭄 피해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주민은 댐이 환경오염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대다. 또 안동 시민은 내년 말 완공되는 청송 성덕댐의 물을 안동 길안천 한밤보에서 취수할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기존의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결하는 도수터널을 이용해도 되는데 한밤보에서 취수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안동시의회는 시민 서명운동도 벌여 3만 4천여 명이 참여했다.

댐은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그동안 첨예한 대립을 빚었다. 당장 수몰 지역 주민의 이주와 현실적인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댐 건설 지역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환경 파괴도 심각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몰 지역이나 댐 건설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지역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지만 주민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수자원공사는 영양댐 건설 뒤에도 주민의 소득과 복지 증대 사업에 매년 5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주민의 반대가 만만찮은 형편이다.

댐 건설뿐 아니라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등 기피 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의 반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해결책도 마땅하지 않다. 국가사업과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해당 지역 주민의 목소리도 당연히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댐 건설은 평생 살아온 터를 수몰지로 내줘야 하는 박탈감이 커 주민의 반대는 더욱 격렬하기 마련이다.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한 문화적 특성으로 봐도 이러한 반대를 님비 현상으로 몰아붙이기도 어렵다.

국가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존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 피해 주민이 소수라 하더라도 이들을 하나하나 보듬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자원공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반대 주민과 폭넓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몰지 보상과 사후 약속에 대해 성실한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주민도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국가사업은 개인이 아닌 다수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경북 북부는 상습 가뭄에 시달려 온 지역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댐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위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