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진·행적 교과서에서 '철수'

교과부 검정 개정안 발표…도종환 시인 작품은 생존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사진이나 그의 행적을 담은 글은 삭제되지만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인 도종환 시인의 작품은 남을 수 있게 됐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에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 가능하지만 정치인의 이름이나 사진, 소속 정당 로고, 타인이 쓴 정치인에 대한 글은 실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의 중립성 관련 교과서 검정 기준 적용 지침 및 검정 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 정치적 편향성, 종교적 중립성 등 3개 영역이 교육의 중립성 고려 요소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작년 대선을 전후해 안 전 대선 후보 소개글이 교과서에 실린 점을 두고 논란이 돼온 정치적 편향성 영역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개선안은 우선 교과서 수록이 제한되는 정치인을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자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정당)에 소속된 자로 정의했다. 또 특정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 가능하지만 정치인이 되기 전의 작품 가운데 관련 학계(예술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작품 내용에 작가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수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안 전 대선 후보의 사진이나 그의 행적을 담은 글은 교과서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도종환 의원이 과거에 발표했던 시는 교과서에서 볼 수 있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검정심사 과정에서 교과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검정자문위원회(가칭)를 운영해 판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 개선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등 검정심사 기관과 인정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에 알려 올해 2∼8월 진행되는 2013년도 교과서 검'인정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