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성장에 밀린 '朴의 경제민주화'

새정부 5대 국정 과제·공약 이행계획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오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인 '희망의 새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과제'와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신뢰의 한반도 ▷문화가 있는 삶으로 결정했다. 국정목표마다 4개씩 20개의 국정전략이 만들어졌다. 전략 실현을 위한 140개의 국정과제와 210개 공약 이행 계획도 발표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출범 6개월 내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파급 효과가 크고, 하기 어려운 과제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강조한다다.

인수위는 이날 모든 업무를 종료한 뒤 백서 발간 작업에 들어갔다. 22일 공식 해단식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 분야가 빠지면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는 박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일자리' '복지'와 함께 3대 슬로건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당시 제1 목표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의 격이 일자리나 복지에 비해 한 단계 내려앉은 셈이다. 뒷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원래 경제민주화는 야권이 선점해 왔던 이슈지만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을 넣은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2011년 말 당시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하면서 이슈 우위를 점한 바 있다. 김 전 수석은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을 관철해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인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회안전, 국민대통합, 신뢰외교 등 그동안 자신이 꾸준히 강조해 왔던 분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민주화만 뺀 것을 두고 득표만 오로지 했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측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과 관련, 이 분야는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을 두고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김 전 수석은 '성장'을 중요시하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나 최경환 의원 등과 마찰을 빚어 왔고, 박 당선인 스스로도 대선 국면 말미에 조금은 '경제 성장'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대선 막바지에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을 놓고 박 당선인이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제민주화의 본래 취지와 멀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조각(組閣)과 청와대 인선에서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을 지명하면서 '성장론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