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국제화특구,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시행 첫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특구는 정규 교과과정이나 학업 일수에 관계없이 자치단체가 특성화한 교육 목표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와 달서구 등을 특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특구 내 8개교를 지정해 외국어 수업 시간을 20% 늘리고, 다양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2015년에는 국제고, 2016년에는 국제통상고를 설립한다. 함께 교육특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 등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다. 시범 운영 첫해인데다 특구 확정 시기가 늦어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는 기반 조성 시기여서 국비 지원이 필요 없고, 특별 교부금으로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특별 교부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논의 중이어서 결과가 불투명하다. 또 이 사업은 정부가 이미 시행을 결정하고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한 것이다. 사업 주체 선정 과정만 남아 있었는데도,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다른 국가사업에 비춰 이해하기가 어렵다.

교육특구는 국비를 포함해 달서구 2천여억 원, 북구 1천800억 원을 들이는 지자체의 중요 사업이다. 두 지자체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협조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업비가 모자라 첫해부터 지지부진할 우려가 크다. 어떤 시책이든 국비 지원이 원활해야 좋은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교과부는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추경에서라도 사업비 확보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 대구시와 교육청도 긴밀한 협조로 특구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