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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은 안 된다더니…민주당의 변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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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없이 청문보고서 채택 참여…8일부터 김병관 국방 후보 청문회

정부조직법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야당의 기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초대 부처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난히 통과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애초 2∼3명의 낙마자를 만들 것이라며 강한 의욕을 보이던 민주통합당이 정작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 순순히 응하자 배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네 번째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청문보고서에는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실렸다.

법사위는 '황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법질서 확립과 검찰 발전에 기여했고 원만한 성품'덕성으로 직무를 수행해 후배 검사들의 귀감이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편파 수사' 논란 ▷수임료 과다 수령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 및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 소홀 ▷'5'16' 등에 대한 역사관 부족 ▷특정 종교 편향성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은 전관예우 논란 등을 내세워 일찌감치 '임명 불가'로 낙인찍었던 황 후보자에 대해 비록 '부적격' 의견을 달긴 했지만 보고서 채택 자체는 막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나빠진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숨통을 틔게 하는 방식으로 비판여론을 피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관예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이렇다 할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원내 전략도 감안한 선택"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각종 비리'의혹으로 여야는 물론 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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