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발품' 팔아 세외수입 4억3천만원

국유지 경작자에 매각 알선

경산시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3개월 동안 '발품'을 팔아 국유재산 중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23억8천여만원)을 매각, 매각수수료(18%)인 기초자치단체 귀속분 4억3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국유지를 대부받아 오랫동안 농작물을 심고 가꾸어 오던 주민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신의 땅으로 생각하고 관리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국유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다면 그만큼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최윤정 재산관리 담당은 "경산시내 전체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가운데 1만㎡ 이내의 농지를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65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국유재산 매각업무를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경산시 재산관리부서 직원들은 올 1월 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3개월 동안 63필지 3만133㎡에 대한 최종 매각 승인을 받았고, 이 가운데 35필지 1만7천361㎡를 실제 경작자 등에게 매각했다.

박계열(79'경산시 압량면) 씨는 "15년 전 국유지를 대부받아 애정을 쏟아 경작을 해 왔지만 내 소유가 아니었다"며 "이번에 경산시 공무원들이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4천205㎡를 매입해 내 땅으로 만들어 기쁘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나머지 매각 승인을 받은 28필지 1만2천772㎡에 대해서도 매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결해 줄 계획이다.

경산시 유갑열 회계과장은 "이번 국유지 매각으로 올린 세외수입은 지난해 시 세외수입 1억4천368만원의 3배 가까이 많은 액수"라며 "현재 국유지를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땅을 직접 매각해 개인은 물론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