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키우는 공무원'군인 연금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빚이 900조 원을 처음 넘어섰다. 국가 자산은 그 전 해보다 58조 원이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빚은 129조 원가량이 늘었다. 빚의 증가 속도는 현기증이 일 정도이고 국가 살림은 날로 팍팍해진다. 주된 이유가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인 연금충당부채가 94조 8천억 원이나 증가한 탓이다.

연금충당부채란 국가가 공무원'군인 퇴직자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급하게 될 연금액이다. 지난해 나랏빚이 902조 4천억 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436조 9천억 원이 연금충당부채였다. 나랏빚의 절반가량이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노후 자금으로 나갈 돈이라는 얘기다. 수명이 늘어 연금 지급 부담이 커지면 국가의 빚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당장 낼 돈이 아니니 국가 재정 관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GDP 대비 연금충당부채는 34%로 미국(40%)이나 영국(63%)보다 낮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비율은 2011년 27.6%에서 1년 새 6.4%나 늘었다. 2010년 기준 미국은 39%였고 영국은 77%였다. 우리나라의 연금충당부채율 증가 속도는 가파르고 미국'영국은 정체 내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공무원 연금 등을 손질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음이 가파른 국가 채무 증가로 나타났다. 공무원'군인 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 고급여' 방식이어서 낸 만큼 받아가는 국민연금과 불평등한 구조다. 당장 보험료율은 높이고 수혜율은 낮추는 개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공무원'군인 연금을 메워주느라 가난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계속 털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