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생각은?] 부동산 대책

수도권 위한 정책…양도세 형평성 의문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 담보 대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대비책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배수진이라는 느낌이다.

취득세 면제와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데에 찬성한다.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와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는 신혼부부 및 소득이 낮은 계층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방안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또한 부동산 세금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양도세 역시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특히 수도권 일부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지방의 85㎡ 이상 아파트 가운데 9억원을 넘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중대형 미분양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책은 없는 듯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부동산 정책들이 성공한다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패했을 때의 대책은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의 고갈 문제, 취득세 면제 시 지방재원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시민으로서 아픈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 치료가 되기를 바란다.

이광준(대구 동구 신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