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 협의체 첫 가동…민생법안 50여개 우선 처리

여야가 진통을 거듭하던'6인 협의체'를 12일 처음 가동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한자리에 모여 대선 공통공약 실현 방안,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추경 편성, 안보위기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6인 협의체를 시작으로 15일엔 부동산 대책, 17일 추경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를 잇달아 열 계획이다. 여'야'정 협의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여야는 앞서 실무 접촉을 가지는 등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등 50여 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때문에 공통 대선공약의 실현을 위한 입법화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과 추경에 대한 입장 차가 큰 데다 검찰 개혁 논의 주체는 이날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면적 기준을 없애자는 입장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양도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 감면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자는 민주당과 정부가 내놓은 안을 유지하자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추경을 놓고도 국채 발행을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감세 철회를 통해 추경을 조달하자는 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새누리당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전반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한 뒤 법제사법위에서 입법화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향후'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공통 공약을 이른 시일 내 실천하되, 추경과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주장은 관철하도록 하겠다"며 "대립하는 문제는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