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입 보전용, '슈퍼추경'은 무슨…"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 진통

현오석(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나성린(왼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과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야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회동에서 정부는 전날 발표한 17조3천억원 규모 추경안의 편성 방향과 재원 조달 방식, 사용처를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중소'수출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정이 어려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의 내용과 심사 일정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부실'졸속 심사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세입 보전용'부동산 대책용 추경'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칼질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입 부족분 12조원을 제외하면 세출 예산은 5조3천억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4'1 부동산 대책에 1조4천억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입 보전 예산 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경기 부양 예산은 3조원에 못 미쳐 '슈퍼 추경'은 착시효과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날 민주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이 민생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등 경기를 부양한다는 본래 의도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내용이 담긴 추경안이 아니냐"며 "서민 경제를 생각한다고 했지만 세출 예산 규모도 너무 작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추경안이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날 회동에는 정부 측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이석준 제2차관과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학용 예결위 간사'류성걸 기획재정위 위원,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최재성 예결위 간사'김현미 기획재정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