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잇단 가동 중단에 지자체 세수 '날벼락'

울진 경주 등 지방세 격감

한국수력원자력의 잇단 원전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 울진과 경주 등 원전이 있는 전국 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입이 격감, 이들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한수원의 전체 매출 감소로 인해 납부한 법인세를 근거로 징수하는 올해 한수원 관련 울진의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수입이 애초 편성된 90억원에서 무려 60억원이 줄어들어 올 추경예산 편성 때 대폭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

군에 따르면 2011년의 한수원 매출이 반영되는 지난해의 지방소득세 세입은 120억원이었으나, 올해 예상되는 세입은 3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최근 3년간(2007~2009년) 한수원으로부터 징수한 평균 소득세 수입이 11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4분의 1 수준이어서 군의 재정 운영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해 매출 격감 원인은 전국의 원전 23기 중 6기가 가동중지돼 매출이 2천700억원이나 줄었고, 양수발전기(7기)의 한수원 통합이관에 따른 손실이 2천500억원, 발전소 폐기처분비용(원전 사후 충당부채)도 3천억원이나 발생했기 때문. 한수원의 매출 격감으로 인해 원전이 있는 울진군과 경주시, 부산시 기장군, 전남 영광군의 지방소득세 세입은 올해 같은 비율로 감소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올해 편성한 전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 128억원 중 한수원 세입이 90억원으로 편성됐지만, 6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산 사정이 나은 경주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울진의 타격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