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감사결과 논란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차량 선정시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본지 4월 30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대구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 지적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실제와 다르고 일부의 경우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나 근거조차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차량 시스템 변경 방식이 부적정했고 모노레일 차량 선정에서 특정 업체가 수혜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쟁점1)차량 선정 특혜

대구시는 2005년 6월 도시철도법에 따라 옛 건설교통부에 대구도시철도 3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지하철에서 K-AGT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대구시가 이후 차량 시스템 변경 자문 회의 결과와 달리 차량 시스템을 모노레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히 모노레일로 변경하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모노레일 차량 구입 이후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인 H사의 낙찰을 염두에 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차량 시스템 발주에 차량 운행 조건으로 주행 빔 규격을 폭 850 X 높이 1천600㎜로 규정했고 가선공칭전압을 1천500V로 정해놓는 등 H사가 주로 생산하는 방식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그 결과 H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차량구입비 2천663억원을 지급하는 특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2006년 3월 조해녕 대구시장 재직 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차량 시스템을 모노레일로 검토해오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발주 당시 차량 운행 조건에는 모든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발주 당시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 해 H사의 표본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회사 차량 시스템에 맞도록 차량 운행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조건을 별도로 명시해뒀다"고 해명했다. 차량 구입 후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모노레일을 시도한 곳이 대구가 처음이어서 기본계획 변경 요청 이후 승인까지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3호선 건설을 빨리 진행해야 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쟁점2)사업비 낭비

K-AGT 차량을 모노레일로 변경하면서 경제성을 비교'분석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K-AGT가 모노레일보다 1천934억원가량 더 경제성이 있는데도 운영 비용을 임의로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모노레일이 2천377억원 더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경전철 사업비 5천693억원(사업비 2천202억원, 운영비 3천491억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한 사업비 2천여억원은 도시철도 3호선 기본계획(K-AGT로 가정한 계획) 사업비 1조1천326억원과 기본설계(모노레일로 확정) 사업비 1조3천526억원의 차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기본계획 사업비 산정은 경전철 시스템별 사업비의 적용 사례가 거의 없어 통상 적용기준인 K-AGT 차량 시스템을 적용한 개략 공사비였고 2003년 기준단가로 물가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라며 "반면 모노레일로 계획된 기본설계 사업비 산정은 2007년 기준단가로 설계과정에서 시민요구나 민원사항, 노선 주변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 등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업비 낭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충분치 않은 검토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나가지 않아도 될 예산이 나갔다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쟁점3)차량기지 재해방지 대책 소홀

대구 북구 동호동 차량기지 입지를 선정하면서 재해 예방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서리못 아래쪽에 차량기지 입지를 선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대구시 입장이다.

감사원은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한 후 소방방재청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 홍수 시 도시철도 운행 중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사전재해영향성 협의 당시에는 서리못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서리못은 2011년 10월 농어촌공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 판정을 받고, 2012년 5월에서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됐다"며 "이에 따라 대구 북구청이 다음 달부터 보강 공사에 들어가 3호선 개통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쟁점4)수요 과다 책정

감사원이 밝힌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는 대구시가 3호선 교통수요 검토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교통 수요 변동 요인이 생겼는데도 애초 계획대로 건설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교통수요 부적정 산출과 관련,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당초 일일 25만837명(2016년 기준)을 기준으로 잡았으나 현재 추정 통행량은 15만9천53명(추정)으로 당초 예측 수요의 63%에 그쳤다. 또 경전철 수요예측 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통행량은 사업 준공 후 입주 실적을 감안한 현실적인 수치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실제 12개 택지개발사업 입주율이 42%에 불과했다. 과다 수요 예측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 부분은 대구시도 인정하고 있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을 넘지 못할 경우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다소 수요를 부풀린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구시는 "매년 변하는 입주 수요 등을 기본계획 수립 당시(2005년)에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K-AGT(Korea Automatic Guided Transit)란? 무인자동대중교통수단, 고가도로 형태의 전용 궤도를 따라 주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부산 반송 구간에서 운영되는 차량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