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정부 간 '칸막이' 행정협의체 만들어 제거할 것" 유정복 안행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일 오는 6월 정부와 시도 등 지방정부 간에 행정협의체를 두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안행부에서 매일신문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앙부처 간은 물론 중앙과 지방 간에도 칸막이가 있는데 정부 내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도 큰 문제"라며 "장관들과 시도지사가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대통령과 총리도 참석해서 중앙과 지방 간에 협업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중앙'지방 협의회에 대해 "중요한 협의체로서 정부와 국민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모두 개방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이것이 바로 정부 3.0"이라고 밝혔다.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보고됐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도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끝없는 논쟁거리다.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이 더 어려워진다는 논리와 지나치게 수평적 균형을 강조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가 부딪치고 있다. 결국, 수도권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경제적 효율성을 도외시하면 국가경쟁력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다. 지방의 경쟁력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지방에 대해서는 정치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 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키울 수 있는 정책도 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는 조정할 때가 됐다."

-지방의 호화청사 등 원가를 공개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다.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말로는 지방자치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중앙정부가 특히 그래 왔다. 안행부의 3대 목표 중 하나가 성숙한 자치다. 이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때가 됐다. 자율과 책임 두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 호화청사와 선심성 축제 등이 지적된다. 호화청사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원가를 공개해서 자기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지방공기업 설립 때는 안행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광역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을 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9명의 보좌관이 있는데 광역의원은 안 된다는 논리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방분권 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6월에 출범한다. 행정체제 개편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번 국회에서 통합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반기 중에 위원회가 발족할 것이다. 그러면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이지만 고민이 많다. 위원회에서 나온 시군구 통합안은 행정 체제의 재구성이다. 그런데 고민은 이것을 왜 하느냐에 있다. 국가도 국민도 만족해야 한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는 한편 주민들의 실질적 경제적 이익과 생활환경 편의성도 도모돼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해도 지역이 동의해서 하는 것을 전제함에 따라 애초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은 추진해 온 대로 시군구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지역에서 합의한 곳은 추진해야 할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할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