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甲의 횡포 차단' 정책입안에 혈안

상생 가능 '갑을 관계' 구축, 가맹점법 등 손질대상 거론

여'야 정치권이 새로운 '갑을 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입안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구의 한 중소기업. 매일신문 DB

정치권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의 '갑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양유업의 대리점을 상대로 한 밀어내기 판촉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정치권도 채찍을 들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 이미지가 '갑'으로 굳어질 경우 차기 재'보궐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민주당은 떠나버린 민심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란 점에서 양측 모두 '상생이 가능한 갑을관계 구축'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 등 4가지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처리하고 여기에 대리점, 가맹점, 하도급 등을 보호하는 관련법 83개를 입법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 '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고 할 때에 균등하지 못한 부분이 모두 갑을 관계라고 할 수 있다"며 "이것을 바로잡는 일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점법에 빠져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복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새누리당은 갑의 횡포를 차단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경제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제민주화를 착실하게 약속한 대로 추진하겠지만 경제를 살리는 것과 조화를 이뤄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시간대 영업 강요를 금지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점주에게 물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갑'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을'이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