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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특별팀 설치…"미납 추징금 철저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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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팀이 만들어진다.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기존 환수팀을 확대 개편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담당할 특별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에 벌금 및 추징금 환수를 담당할 특별팀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특별팀을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에 주력하기로 한 것. 대검은 이와 관련,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 등의 지원 인력을 일선 징수 업무에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을 포함해 벌금과 추징금 미납액 증가는 법 집행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금액은 1천672억원(추징금 2천205억원)으로 고액 추징금 미납자 3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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