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명분 얻는 '경제민주화 입법'

여야의 '갑을 프레임' 대결로 압축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입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라는 친기업 기조를 고수했던 새누리당이 '기업 때리기'로 유턴하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추진 동력이 생겼다는 것.

새누리당은 27일 해외 비자금과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기업을 겨냥해 맹비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기업 총수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일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면서 "재벌 총수가 제도를 악용하고 또 계열사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줘서 과도하게 개인적 이익만을 취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탈법경영이 아닌 '정도경영'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은 조세피난처에 세운 오너와 관련자들의 범법행위 여부를 면밀히 따져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정우택 최고위원은 "대기업이 법과 제도를 피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함으로써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바로잡는 게 공정사회이고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기류는 재계를 옥죄는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보다는 성장 정책에 무게를 뒀던 기존 입장과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한 여권 인사는 "6월 국회에서 '갑을(甲乙) 프레임'을 내세워 경제민주화 입법에 속도를 내려는 민주당에 맞서 경기활성화 쪽으로 화두를 돌리려면 기업의 불법 행위와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으로 읽힌다"면서 "때문에 경제민주화 입법은 여야의 공통분모가 많아지면서 추진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