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지방공약 물거품 "이러다 내년 地選 참패"

복지에 밀린 지방…朴 정부 '공약 가계부'…與도 비판·우려 목소리

신규 지방 사업 삭감을 담은 박근혜정부의 '공약 가계부' 윤곽이 드러나면서 새누리당이 성토에 나서고 있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공약 가계부'가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중심으로 작성된 탓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105개 지방공약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공약 가계부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최고위원들은 "도로'철도 등 신규 SOC 사업 중단을 통한 재원 마련을 바탕으로 한 공약 가계부가 실행에 들어가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가 불가피하고 경기 침체 우려도 높다"란 주장을 폈다.

정부는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전체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려면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재원조달 계획서인 공약가계부에는 4분의 1인 20조원만 반영돼 있으며 신규 사업은 한 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광역 교통망 구축, 철도 전철화 사업 등 지방 신규 사업 대부분이 공약 가계부에서 빠져 있다.

새누리당 한 최고위원은 "80조원 가운데 60조원은 재원마련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다"면서"나머지 20조원도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들"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참석자는 "지역의 숙원인 핵심 지방 공약을 죄다 빼놓고 국가적 사업 예산만 발표한다면 국민 어느 누가 관심을 두겠느냐"면서 "공약 가계부를 전면 수정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최고위는 새로운 도로'철도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성토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에 직결되는 SOC사업 없이는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재정부는 보고에서 공약 이행에 135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신규 SOC 사업을 억제하겠다는 표현을 썼다"면서 "그러나 지방 공약은 대부분 SOC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공약 가계부는) 그럴 경우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방 공약은 거의 지켜지기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최고위원은 "이번 공약 가계부는 지방의 신규 SOC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지방공약이라는 게 대부분 SOC 사업들인데 정부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SOC 예산을 꼭 반영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지방공약 실천은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소요 예산 계획과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