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고위 공직자 87% 병역 마쳐

이행률 MB때보다 높아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가 10명 가운데 1명꼴로, 19대 남성 국회의원은 10명 중 2명이 군대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면제율은 일반 국민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은 30일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와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2만 8천251명)과 직계비속(1만8천663명) 등 4만6천914명의 병역 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15명(여성 8명 제외) 중 14명(12.2%)이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 질병과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 이들 가운데 101명(87.8%)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병역 이행률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7.8%p, 이명박 정부 때보다 0.4%p 높았다.

19대 국회의원은 255명(여성 제외) 중 47명(18.4%)이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 질병과 옥살이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소속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당 1명 등이다.

4급 이상 전체 공직자는 2만4천722명(여성 제외) 중 2만2천118명(89.5%)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2천604명(10.5%)은 질병, 가사 사유 등으로 병역 의무를 불이행했다. 전체 공직자 본인의 면제율(10.5%)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의 면제율(29.5%)보다 낮게 나타났다.

병무청은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식도 변화 등 병역 자진 이행 풍토가 점점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