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일감 몰아주기 규제 6월 국회 통과할까

국회 정무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30% 룰' 삭제 등

일부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4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악용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내부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었으나

대기업 계열사 간 모든 내부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법안 처리가 중단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과 관련해 부당 내부거래의 판단 기준을 두고

경쟁 제한성 여부에서 경제력 집중을 유지 강화하는 거래로 변경할지를 놓고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경쟁 제한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규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과

경제력 집중 여부 자체가 법적 판단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각각 나왔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6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어떤 대안을 마련해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