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마련한 15년 이상 공동주택 수직증축 허용안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택 경기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건설경기를 지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해 최대 3개 층까지 허용하고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 수 증가 범위를 종전 10%에서 15%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총 1천575단지(100가구 이상, 47만3천33가구) 중 41.7%에 해당하는 656단지(19만7천546가구)가 수직증축 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대구의 경우 남구 봉덕동 일대와 지산 범물(1990년), 시지(1994년), 칠곡1지구(1980년대 후반) 등 정주 여건이 뛰어난 지역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아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권오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범어동을 비롯한 대구 노후 아파트 단지 대부분은 학군과 주거 문화가 좋은 곳이어서 수직증축 수요가 충분하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건설경기 진작에 수직증축 허용이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번 방안이 지지부진한 주택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최근 아파트 신규분양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주택 거래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아 공인중개사, 이사, 도배업 등 관련 업계들의 생활고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진우 부동산 114 대구경북지사장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분양 물량이 15%로 증가하면 가구당 분담금은 1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가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택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전반적으로 주택거래 등 침체된 주택시장을 감안할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더라도 당장 기대했던 시장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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