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국회 甲'

정무위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 내 슈퍼갑'이라는 논란이 촉발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법안인 'FIU법안'(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개정안)이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것을 두고, 정무위 민주당 위원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간의 설전이 연출됐다. 참 드문 일이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FIU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반대 토론 요청을 하고 "정무위에서 오래 숙성시켜 법안을 잘 만들었는데 법사위가 내용을 뚝딱 바꿔 가져오면 어쩌자는 거냐, 정무위는 뭐냐"고 소리쳤다. 이어 "박영선 (법사)위원장!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들은 껍데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상에 오른 박 위원장은 "법이 중구난방으로 가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 조회를 거쳐야 하는 게 저의 임무다. 때론 여당이, 때론 야당이 절 원망하나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참고 있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1시간 반 전 여야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법사위와 정무위 여야 간사, 관계부처 장들이 협의해 그 합의대로 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의 발언에 박 위원장을 감싼 것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 법안은 박 위원장과 법사위 여야 간사가 쿵짝해 통과시킨 게 아닙니다"라고 박 위원장을 엄호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