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국민 속이고 대운하 대비하다니

감사원이 10일 이명박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근거로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실로부터 추후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받았고 수심을 깊게 파는 대운하 계획의 반영 여부를 검토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발주해 건설사의 경쟁을 제한, 짬짜미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발표대로라면 이명박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정권의 역점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국민의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6개월 뒤 수심을 5~6m 정도 하라고 지시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사업을 강바닥 깊이 등을 다른 개념으로 추진한 것으로 대운하 추진과 연결 지을 문제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운하는 물론 4대강 사업조차 추진 당시 논란이 많았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수질 악화 등 생태적 부작용과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 입찰 담합 비리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포함,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 문제는 정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재정 낭비와 후유증 치유 비용도 막대해 국가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점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잘못이다. 제대로 된 사후 조치를 통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이전 감사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달리해 독립기관으로서 존재 의의를 잃었다.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