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해 1천억원대의 시유재산을 되찾았다.
포항시는 최근 시내 동 지역의 도로부지 편입토지들을 대상으로 '시유재산찾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 중 개인 명의 토지들에 대해 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한 것. 포항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개인 명의로 된 토지 327건, 534필지(13만5천600㎡), 공시지가 1천41억원 상당을 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하는 데 성공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포항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한 부지도 17건, 23필지(3천㎡) 공시지가 22억원 상당이다.
또 읍'면지역의 도로부지 편입 토지 가운데 개인 명의 토지 29건, 34필지(8천300㎡), 공시지가 39억원 상당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했다. 이처럼 포항시가 시 명의 소유권으로 정리한 토지는 모두 373건, 591필지(14만6천900㎡)로 공시지가로 1천102억원에 이른다.
이는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의 명의인과 상속인들이 부당하게 임대료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시유재산찾기를 추진해 거둔 성과다.
양원대 포항시 건설과장은 "향후 읍'면지역의 시도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1천억원대의 시유재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막대한 토지보상금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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