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여야 반대로 진통 클 듯

'서민 쥐어짜기' 공감, 원안 통과 가능성 낮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세(稅)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인 '2013년 세법개정안'을 8일 확정'발표했다.

하지만 여야는 서민 '쥐어짜기' 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날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3천450만원 이상의 봉급생활자 434만 명(전체 근로자의 28%)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연말정산 때 과세방식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세금 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탓이다.

그동안 증세는 없다고 말해왔던 박근혜정부가 유리알 지갑을 가진 월급쟁이에게 손을 벌리게 되면서 정치권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도 '수정'보완'한다는 입장이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거의 증가시키지 않는 대신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서민층에 '세금 폭탄'을 안겨줬다"면서 독자적인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 기반 확대 ▷월급쟁이,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세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3대 원칙에 따라 세제 개편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애초 정부 안보다 증세 폭이 다소 줄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면서도 부담이 큰 만큼 향후 수정'보완의 뜻을 내비쳤다. 코앞으로 다가온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세금 문제는 유권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중산층의 소득세가 급격히 늘지 않도록 애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달 5일 있었던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이 증세 폭을 줄일 것을 요구한 것이 반영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당내 분위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히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집권 여당이니까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면 원안 그대로는 통과되지 못하고 보완'수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고소득층과 하위층 사이에 있는 중산층 소득자들에게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