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1억장 돌파…하루 300만원 한도 폐지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1억 장 시대를 열었다.

2011년 말부터 추진된 체크카드 확대 정책의 성과로 올 3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는 1억184만 장에 달했다. 체크카드는 2011년 3월 말 8천102만 장, 지난해 3월 말 9천325만 장, 지난해 12월 말 9천914만 장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카드 중 체크카드 비중은 전체의 30% 정도로 미국(40%), 영국(75%), 독일(90%)에 비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체크카드 이용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오르도록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안을 도출해낼 방침이다.

특히 금융 감독당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후속책으로 체크카드 일일 사용한도(300만원) 폐지 등을 통해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3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춰짐에 따라 체크카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로 현금 사용이 늘면서 세수 파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체크카드 촉진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가계 부채를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을 주문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감독당국이 고려 중인 방안은 체크카드 발급 실적을 카드사 직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포함해 체크카드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KPI에 포함되면 성과급, 인사 고과 등에 영향을 미쳐 신용카드 못지않게 체크카드 발급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체크카드 고객에 일률적으로 일일 사용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것도 신용등급에 따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체크카드는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쓰기 때문에 한도를 높여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삼성카드 등 전업 카드사가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 계좌 이용시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현행 0.2%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