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복지증세 특별위원회 만들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복지증세'에 대한 '정치권의 공동선언'과 '국회 내 복지증세 특별위원회'(가칭)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을 책임진 박근혜정부는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 마련도, 조세 형평성도 담지 못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국정운영의 핵심 파트너인 민주당은 '세금폭탄론'을 거론하며 국민의 조세 불신을 조장했다"며 "그다음은 국민이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는 핑계로 복지 하지 말자고 할 작정이냐? 더는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에 의지한 뺄셈 정치는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증세가 부담스러우니 복지를 안 하겠다는 것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께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 있는 자세이자 본분"이라며 "증세라면 국민이 무조건 거부할 것이라는 선입견도 정치가 만들어낸 통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정치권 공동선언'을 제안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우리 세대부터 증세를 구현해 나가야 함을 인정하고 ▷조세형평성을 구축하기 위한 과세체계 개혁에 착수 ▷보편복지 시대에 맞춰 중산층, 서민도 처지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내는 보편증세를 포함한 '복지증세'를 국민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또 '복지증세 특위'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여야 없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며 "이를 위해 각 당 원내지도부가 하루빨리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자. 정의당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