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아 빚 갚고 지갑 불린 장애인시설·어린이집

포항 남부경찰서는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1) 씨 등 어린이집 원장 4명과 장애인시설 대표 B(70'여) 씨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어린이집 운영 명의를 대여받아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 교사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 등으로 보육 아동 및 교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뒤 개인 채무변제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4천5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시설 사회법인 대표 B씨는 법인 통장을 관리하며 후원금 및 국고 보조금 3천400만원을 채무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환수 조치하고, 선의의 국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집행돼야할 국고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사적으로 편취하는 비리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