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금지할 지역 더는 없나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6일 후쿠시마 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했다. 또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기타 검사 증명서까지 요구하기로 해 방사능 오염 수산물은 사실상 수입 금지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마땅한 조치이지만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서야 뒤늦게 정부가 나선 것은 실로 유감이다.

소비자가 먹을거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것도 없지 않지만 이를 과민 반응으로 탓할 수는 없다.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위해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도 우려가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8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검출 일본 수산물 생산지 현황'에 따르면 홋카이도 현이 67건, 도쿄 도 22건, 지바 현 16건, 에히메 현 10건, 이바라키 현 4건 등 모두 14개 현의 수산물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금지 대상이 된 8개 현 중 여기에 포함된 지역은 지바, 이바라키, 이와테 현 3곳뿐이다. 이는 수입 금지에서 제외된 나머지 11개 현의 수산물도 오염됐다는 의미여서 정부 조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 정부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져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게다가 수입 금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염 수산물이 암암리에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일본산 명태와 돔, 가리비 등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3종을 유통 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대문만 잠그고 뒷문은 활짝 열려 있는 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