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슬슬 풀고…

경기 군포·구리 그린벨트 해제, 첨단산단 조성·환경규제 확 풀어

정부가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서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풀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줄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는 등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투자 확대가 필요한데 수도권에 대한 입지 규제와 환경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 활성화 조치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비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단지입지법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수십여 년간 지켜 온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하는 편법 조치이자 꼼수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취임 후 여러 차례 수도권에 대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번에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경기도 군포와 구리 등에 그동안 수도권 규제 때문에 들어서지 못했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환경 규제를 대폭 푸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산업단지는 제조업 외의 서비스 업종이 입주할 수 없지만 정부는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업종의 입주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무력화할 경우, 비수도권의 산업기반은 급속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수도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규제 완화와 정책에 관한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 해도 그것이 가져올 파급효과 분석은 치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분야 이외에도 입지, 노동, 금융 분야에 여전히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규제의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이 포함되지만 전국에 골고루 있다. 이번 대책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법에 의한 공장 정비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아니라고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