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생명 담보한 비리는 가중처벌해야

원전에 이어 KTX에도 부정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가 국내산 부품을 프랑스산 순정부품으로, 재고 부품을 신형 부품으로 바꿔치기해 납품한 것이다. 이렇게 부정 납품한 부속은 29개 품목 1만 7천521개에 이른다. 이들 부품은 안전과 직결한 제동장치의 볼트와 너트, 전선 손상 방지 비닐 등으로 사용 기한이 지났거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국산품이다. 업체는 KTX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의 일부 지하철에도 2천607개의 부정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리 역시 총체적이다. 업자는 허위 서류를 꾸며 납품하고, 코레일 임직원은 입찰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부정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특히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 지난해 3월 순정부품을 국산으로 대체 납품한 사건이 경찰에 적발된 뒤 개선을 다짐했지만, 다시 똑같은 비리가 발생했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미 부정 부품을 적발해 모두 교체하고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지만, 같은 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코레일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20량짜리 KTX 1대에 200만 개의 부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안전성에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원전 비리와 마찬가지로 300㎞ 이상으로 달리는 KTX의 부정 부품 사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은 언제든지 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비리는 가중처벌해야 한다. 단순한 뇌물 수수나 부정 납품으로 처벌하면 제2, 제3의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업자는 철저하게 관리해 관련 업종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