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구조조정, 지방 육성 의지 필요

교육부가 2023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16만 명 줄이는 대규모 대학 구조조정 밑그림을 내놨다.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를 통해 상위'하위'최하위 대학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구조조정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위 대학은 정원을 줄이면 정부 지원을 늘려주고, 하위 대학은 지원을 끊고 최하위 대학은 강제 폐쇄해 대입 정원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현재 56만 명인 대입 정원을 2023년까지 40만 명 수준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은 건전한 대학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지금 추세라면 4년여 뒤인 2018년이면 대입 정원이 전체 고졸자보다 많아진다. 전문대를 포함한 대입 정원은 57만 명에 달하는데 고교 졸업자는 55만 명에 불과한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이미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와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좀 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숫자에만 치우쳐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식으로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 때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 설립을 허용한 대학 설립 준칙주의도 이번 정부 들어 포기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4년제 대학 정원은 8천925명이 줄었다. 하지만 이 중 83%가 비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정원이 훨씬 많은 수도권에선 불과 1천540명이 줄어든 반면 정원이 적은 비수도권에선 7천385명이 줄었다. 그렇다 보니 지난 5년 동안 수도권 4년제 대학의 비중은 확대되고 지방 대학의 비중은 줄었다. 대학 구조조정이 지방대학 고사 정책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도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새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모든 대학의 정원을 고루 줄여나가는 방식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면서 우량 대학과 불량 대학 간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일이다. 가뜩이나 수도권 대학들이 지방 학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다. 수도권에 인재를 뺏긴 지방대학들이 각종 정량 지표를 근거로 하는 절대평가에서 불리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이는 대학 부실로 이어지고 줄줄이 정원 감축-퇴출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지방 대학 평가에 대한 합리적 잣대를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