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여부 가리기 위한 특별기구 구성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 국민검사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사인력은 50명 안팎으로 기존 검사반(23명)의 2배가 넘는다. 반장은 수석 부원장이 맡기로해 격을 높였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이 계열회사 CP와 회사채를 팔면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를 어겼는지 살펴보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할 예정이다.

제재 결과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져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 비율을 정하는 데에도 활용되며 검사결과는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검사청구건과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신고건을 토대로 불완전판매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겠다"며 "검사 인력은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