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최대 과제"…당정, 관련 법안 15개 우선 처리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기업'투자 활성화 분야에서 각각 5개,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4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경제활성화 관련 46개 법안 가운데 외국인투자촉진법'지방세법'크루즈산업 육성법 등 15개 핵심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이 가운데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이 중점 추진키로 한 핵심 법안 가운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법인 양도소득 30% 추가 과세 제도 폐지(법인세법)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주택법)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6건을 담은 5개 법안이 포함됐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법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관한 법률) ▷손자회사'외국회사 공동출자로 설립한 증손회사의 최소 지분 완화(외국인투자촉진법) ▷전문엔젤 도입 및 벤처 확인제도(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골자로 한 3개 개정안이 선정됐다. 다만,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요건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코넥스 상장기업에 신규출자한 창업투자회사 세제혜택(조세특례제한법)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기능 강화(한국수출입은행법) ▷창업투자조합 상장주식 취득 제한 완화(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4개 주요내용을 담은 3개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국제 순항 크루즈 선상에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외국인만 출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핵심 처리 법안으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 중 상당수는 야당과 견해차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이들 법안이 "실질적 효과가 없는 재벌 특혜 법안"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이 강조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이번 핵심법안에서 제외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민과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고 소통할지가 관건이다. 민생경제 회복이 지상 최대 과제임을 명심하고 여'야'정이 유기적 협조체제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