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30만 남부권 주민 인천공항 이용, 새 하늘길 열어야"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9일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김천)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인천공항 이용객의 30%가량인 매년 230만 명의 남부권 주민이 먼 인천까지 와서 외국에 나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2011년 이명박정부 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된 남부권 신공항 수요조사가 한창인데, 영남권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정부가 이번에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을 함께 고려해서 경제성 논리만 따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15년에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인천공항 하나면 족하다는 수도권론자들의 딴죽에 매번 남부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이번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그는 "개발시대의 성장 패턴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제2의 도약을 위한 견인 카드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한 지방경쟁력 제고"라며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분권이 필수이며, 이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한 국방, 외교 등 '국가사무'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이행하고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강화하며 ▷지방세의 세목, 세율 등을 지방정부 스스로 정하는 재정상 자치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