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대외의존도 심해져, 고용없는 성장 우려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해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내수와 직결된 서비스업 비중이 줄어들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우려될 뿐 아니라 향후 원-달러 환율 전망까지 좋지 않아 성장 동력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22일 한국은행의 '2011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 우리나라의 재화 및 서비스 총공급(4천126조2천억원)에서 수출입이 차지한 비중은 33.7%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우리경제의 수출입 비중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30%선을 넘어 34.1%를 기록한 이 후 2009년 31.8%로 잠시 떨어졌으나 2010년 다시 32.9% 오른 후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

아울러 최종 수요에서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36.6%로 1.5%포인트 확대된 반면 소비(44.3%)와 투자(19.1%) 각각 는 0.8%포인트와 0.6%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산업구조(총공급액에서 수입을 뺀 산출액 기준)에서 제조업 비중은 52.2%로 2.0%포인트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36.5%로 1.2%포인트 줄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총액은 1천213조6천억원으로 5.3% 늘었지만, 총투입액(총산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35.4%로 1.5%포인트 떨어졌다. 중간재 투입 과정에서 수입품 비중이 늘고 국산품 비중은 떨어졌다는 뜻이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내수 축소는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내년 환율전망까지 감안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꼭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며 "국내 경기가 해외 경기에 민감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져 국내기업이 투자를 주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내수경기가 침체될 경우 지역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택경기 회복을 포함한 내수 진작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해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내수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관련 재정지출을 더 늘리는 한편 서비스업 규제 완화와 여성의 노동 참여 촉진이 개혁의 열쇠라고도 강조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