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인준 한파, 다시 문닫은 국회

새누리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꽉 막힌 정국이 완전히 마비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59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새누리당은 정두언 의원을 제외한 소속의원 154명이 모두 참석했고, 강창희 국회의장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도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장은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첫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상태였다. 기습 상정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 127명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강 의장은 "인사 관련 안건을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민주당 의석에선 "날치기다", "친박이면 다냐", "의장자격이 없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간 끌기로 다시 맞섰지만, 개표 절차는 진행됐다.

국회선진화법의 해석 싸움에서 민주당이 완패했다. '필리버스터 카드'가 무산되고 선진화법의 물리적 충돌 금지 조항에 발이 묶인 민주당은 표결 직후 긴급 의총을 열었다. 김한길 대표는 "야당과 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의회 폭거를 대하면서 의회 일정에 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따라 29일부터 의사일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선택을 바꿀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의총은 애초 강 의장의 직권 상정과 새누리당의 표결 강행에 대해 규탄하고자 열렸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불만이 폭발하면서 '보이콧'으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도부 책임론도 터져 나왔다.

민주당의 의사일정 중단 선언으로 국회 시계는 다시 멈췄다. 예산안과 법안이 줄줄이 쌓여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 '중단 사태'가 계속될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은 "예산'법안 심의를 계속 거부하면 여론 반발이 커질 것이고 민주당도 곧 복귀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끝까지 국회 운영을 거부하진 않을 것"이라고 해 희망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끝까지 가보자'는 목소리도 나와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