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세입 증대 최우수

대구시는 3일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증대 최우수 지자체로 뽑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안행부는 매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세입을 늘린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예산 효율화 사례 131건을 대상으로, 세출 절감 및 세입 증대 분야에 대한 창의성, 노력도, 예산절감 성과, 타 자치단체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했다.

그 결과 안행부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 자동차세의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최우수사례로 평가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 및 번호판 영치대수를 획기적으로 높인 점을 인정한 것.

체납 자동차세의 구'군 간 징수촉탁제는 동일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구'군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단점유차량(대포차)의 강제 인도 등이 가능한 제도다. 대구시는 이 제도 시행에 힘입어 지난 6월 이후 체납액 징수율 및 체납액 감소율 모두 전국 1위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