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전국 다 뚫린 고속도로 경북만 빠졌다

경북 북부지역이 40여 년간 '내륙의 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안동)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1970년 이후 고속도로 건설 현황을 보면 역대 정부가 수도권과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L자형 SOC 건설을 추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경북북부 경우 "이명박정부 들어 겨우 시작된 공사들마저도 정부의 SOC 축소 방침에 중단'연장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시대별 고속도로 개통 현황'에 따르면 박정희정부 시절 도로 중심 정책이 시행되면서 경부'경인'영동'동해'남해'구마고속도로 등 9개 도로(총 연장 1천185㎞)가 건설됐다. 하지만 전두환정부 들어 88올림픽'중부고속도로 등 서부권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데 그치면서 경북북부지역과 강원권의 교통 소외가 시작됐다.

노태우정부는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 간선도로망 건설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재까지 영남내륙과 동해안 지역 도로망은 여전히 '텅' 비어 있다. 남북 7개 축 가운데 서쪽 5개 축이 완공되는 동안 경북 북부와 강원도를 지나는 6축은 첫 삽을 뜨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울산~삼척을 연결하는 7축도 이명박 정부에서 겨우 시작했다. 동서 9개 축도 사정은 비슷했다. 9개 중 서남쪽 3개 축은 완공됐으나, 나머지 5개 축은 서쪽에서 시작해 절반 정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동쪽에서 끊겼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9년이 돼서야 경북 내륙과 동해안을 지나는 3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포함한 4년간 연도별 예산에도 경북 북부와 강원도 지역에 투입됐거나 반영될 예산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30대 선도사업에 충청권에는 18조2천449억원, 호남권에는 20조5천513억원이 투입됐다. 강원권에는 6조6천114억원, 대경권에는 더 적은 규모인 5조7천893억원이 총사업비로 책정된 것과 대조적이다.4년간 호남권에 6조7천억원, 충청권에 3조7천억원 정도가 투입됐으나, 같은 기간 대경권에는 2조5천억원, 동남권에는 1조7천억원이 투입됐을 뿐이다.

SOC 그물망이 촘촘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

면적'인구 비율이 높은 영남'강원권이 역차별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남'강원권은 국토 전체 면적의 절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가 분포한다. 그런데도 전 면적 비율 38%, 인구 비율 20%에 불과한 호남'충청권에 SOC사업이 집중되면서 경북내륙과 강원권은 '내륙의 섬' 신세가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40여 년간 L자형 중심의 국토 개발로 경북북부지역이 소외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들 교통소외지역이 SOC 축소 방침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실시설계와 착공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