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 전쟁, 여야 '2R' 격돌

복지 분야 등 입장 차 커 진통

여야의 극적 합의로 정상화된 국회가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논의에 착수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357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한 뒤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갔다. 예산안 증감을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여당 의원 8명, 야당 의원 7명 등으로 구성돼 10일부터 가동된다. 국회 공전 장기화로 이미 헌법상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여야는 주말도 반납하고 질의를 하기로 하는 등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막상 예산안 조정에 들어가면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예산을 챙기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창조경제 펀드,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등에 들어갈 사업 예산 5조원부터 깎고 보자는 것이다.

여야는 복지 분야에서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3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지방재정과 중앙정부의 지출 규모를 두고서도 여야는 다른 입장이다. 정부는 지자체 영'유아 보육예산 국고보조율을 10%p(포인트), 지방세율을 3%p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를 각각 20%p, 6%p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개도국 새마을운동 확산이나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나 관심 사업 등에 들어갈 예산과 창조경제 관련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학교 앞 특급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률안 심의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