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호주 FTA 파장, 경쟁력 강화로 이겨내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4년여 만에 타결돼 이르면 2015년부터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은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없애야 한다. 호주는 5년 내, 한국은 90%가 넘는 품목의 관세를 8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 FTA 타결로 인해 산업계의 희비가 엇갈리는데 대표적인 품목이 자동차와 쇠고기다.

정부는 쌀과 사과'배'감 등 과일, 명태 등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생산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다. 하지만 쇠고기 등 509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관세가 없어지면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낮아져 농가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농산물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쇠고기는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이다. 지금도 호주산 쇠고기의 위세가 만만찮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호주산 쇠고기의 비중은 무려 57%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호주산 쇠고기 가격은 더욱 낮아지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농가에 미치게 된다. 이번 FTA는 특히 한우 사육 두수가 가장 많고 사료값 건지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경북도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이다.

정부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후속 대책을 면밀히 강구해 농가 근심을 덜어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배려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가들도 우리 쇠고기 품질'가격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FTA뿐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시장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런 험난한 파고를 슬기롭게 이겨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