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중점 예산 줄줄이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12일에도 예산안 심의를 이어갔지만, 새마을운동과 창조경제 분야 예산 등 '신정부 추진 사업 예산'은 여야의 대립으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전날 회의에서도 새누리당은 정부 요청대로 이들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들이 '대통령 추진 사업'이라며 예산 반영에 반대했다. 특히 민주당은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불요불급한 일회성'전시성 사업이므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기반구축' 예산 45억원을 비롯해 '새마을 운동 세계화'에 소요될 예산 30억원, 전날 처리되지 못한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 23억원 등이 이날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신세가 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험로를 가는 예산국회의 정상화 여부가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에 달린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별개 사안처럼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 여야의 '빅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다. 민주당은 '4자회담 합의정신에 따라 예산안과 국정원개혁법은 한 묶음'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당내에선 국정원개혁 입법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예산국회의 파행을 면하기 위한 '빅딜론'에 일찌감치 무게를 싣고 있다. 박 대통령의 공약 예산과 기초연금법 등 쟁점법안과 국정원 개혁특위'입법을 연계 처리해 연말 국회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