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수술대에 올렸으면 제대로 손보라

정부가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말이 대책이지 공공기관의 과도한 빚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선포다. 석유공사'토지주택공사'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과 한국거래소'마사회'예탁결제원 등 과도한 복리 후생으로 물의를 빚은 20개 기관 등 32개 기관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부채를 줄이지 못하거나 방만 경영을 계속할 경우 '기관장 해임'이라는 경고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현재 295개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무려 566조 원으로 국가 채무(446조)보다 더 많다. 특히 빚더미에 올라앉은 12개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기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경영 파국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곪아 터지기 전에 칼을 대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보듯 겉보기는 날카롭지만 실상은 무뎌 빠진 칼로 환부를 제대로 도려낼 수 있느냐다.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공공기관이 긴급 수술대에 올랐다. 하지만 전문성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앉은 '낙하산' 기관장이 노조에 끌려다니며 이면 합의다 뭐다 하며 경영 개선 시늉만 해왔다. 개혁은커녕 독이 든 꿀만 잔뜩 퍼먹다 이 꼴이 된 것이다.

기관장 목이 날아가도 누구 하나 눈 깜짝하지 않는다면 백약이 허사다. 임직원 모두 기관 존립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임원 연봉 줄이고, 복지 후생비도 깎고 모든 수를 동원해서라도 기관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정부도 공공기관을 초고도 비만 체질로 몰아넣은 '정책 실패'를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위기 상황임에도 '그러다 말겠지' 하며 안이한 생각을 갖는다면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